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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시상금 4억원 | ||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도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 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으며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은닉과 탈루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처분 소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약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이전 오프라인 방식의 체납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후 약 48억원의 징수 효과를 거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해 최소 60억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체납 세수를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는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은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자체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적극 활용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뉴스해양수산 jeong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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