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뉴스해양수산] 박상혁 국회의원이 12월 20일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인 12월 12일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면서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인사청문계획안 채택을 위해 개최된 1차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는데, 그 사유는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기존 주장을 뒤집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자 사법부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며 “국민의힘이 이미 5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정상적으로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 다음날인 27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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